(재)서울국제법연구원,「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개최

오는 11월 7일(화) 오후 3시,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고, (재)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CSDLAP),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해양환경공단, 한국법제연구원, (사) 한국기후변화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해양-산림 부문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목표의 약 13퍼센트에 해당하는 3,750만 톤을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감축한 결과를 사용하여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향후 더욱 강도 높은 노력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산림 및 해양 등의 흡수원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대규모로 국외 감축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 개도국과 협력하여 국외 감축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세미나는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의 개회사와 환영사로 시작되며,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과 산림청 임상섭 청장이 축사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기조연설은 고려대학교 교수이자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인 정서용 교수가 맡아,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대규모 국외감축 목표 달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내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하여 국제 협력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특수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미 대규모로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사업 추진이 가능한 블루카본과 산림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비용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의 초기 국가 경제 발전 전략에서도 중점 분야로 다뤄지고 있어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의 해당 분야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이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해양-산림 분야 민관협력 정책 협의체 창설, (준) 국가 단위 국외감축 추진을 위한 흡수원 분야 국제 이니셔티브 추진, 흡수원 분야 활용을 위한 법,제도 및 예산 개선 방안 마련,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과 거버넌스 전문가 양성 등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이어서 해양수산부와 MOU를 체결하고 관련 분야 협력 활동을 계획 중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이규욱 탄소시장 전문관은 현재 GGGI의 관련 활동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후 국립산림과학윈의 김래현 산림탄소연구센터장이 두 번째 발제를 맡아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맹그로브 등 해안지역 산림을 포함하는) 산림분야에서는 이미 REDD+라는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한 메커니즘이 있으며,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국제사회에는 이미 많은 양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가 존재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정서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해양환경공단의 함주영 대리,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의 김동환 전문관,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은혜 기후변화법제팀장,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지원 국제개발연구센터장이 참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정서용 교수는 부족한 부존자원과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를 무대로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함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헌법인 파리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해외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양과 산림분야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포스터. 끝.

담당자:　(재) 서울국제법연구원 김다빈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