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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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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Material
Title 6th New Climate Regime Expert Seminar (Market Mechanism)
Author
Date Jun 25, 2016

The 6th New Climate Regime Expert Seminar: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and
Marke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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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국제협력분과가 지난 625() 고려대학교에서 6차 신기후체제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했다.

 

○ 「신기후체제 전문가 세미나2015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 협정문이 채택되며 새로운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협정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해당 전문가들의 신기후체제 관련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파리 기후변화 협정과 시장매커니즘에 관한 이 날 세미나는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장 겸 () 기후변화센터 국제협력분과장 (고려대학교 교수)이 발제자를 하였다.

 

본 세미나에서 정서용 교수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의 모든 회원국들의 자발적 감축 목표 달성을 출발점으로 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국제 시장매커니즘(IMM)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1.3%를 국제 배출권 시장을 활용하여 달성하기로 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큰 의미를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기후체제의 헌법과도 같은 파리 협정문은 아직 구체화 작업이 초기 단계에 있고 IMM에 관한 제도 역시 협상하기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IMM 제도 구축과 관련된 동향을 이해하고 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 협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를 통해 논의돼온 IMM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IMM 활용 계획을 밝힌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 달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IMM을 다루는 파리 협정 6조에서는 NDC(국가 결정 기여) 목표 달성을 기반으로 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단순히 탄소 배출권을 생성하고 거래하는 탄소 시장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 간의 탄소 배출 상쇄 사업을 통한 국제 시장메커니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탄소 배출권 회계와 관련하여 이중 계산 문제(double counting)를 포함한 강력한 회계규칙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에 반하지 않으려면 IMM 협상에 임할 때 투명성에 입각한 회계규칙 강화를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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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ne 25, 2016, CSDLAP,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and Climate Change Center co-hosted the 6th New Climate Change Regime Expert Seminar. Suh-Yong Chung,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and Director of CSDLAP, delivered a presentation on the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and Market Mechanism.

*See attached for presentation material (in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