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국제협력분과가 지난 6월 11일(토) 고려대학교에서 「제5차 신기후체제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했다.

 

○ 「신기후체제 전문가 세미나」는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문 이후 새로운 체제의 출범에 따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협정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해당 전문가들의 신기후체제 관련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파리 기후변화 협정과 재원」에 관한 이 날 세미나는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장이 발제자로, 정서용 (재)서울 국제법 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장 겸 (재)기후변화센터 국제협력 분과장(고려대학교 교수), 외교부 권세중 심의관 등이 참석하였다.

 

○ 본 세미나에서 문진영 전략연구팀장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기후재원(climate finance) 부문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과 향후 협상 쟁점 및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 문진영 전략연구팀장은 기후재원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는 기후재원의 공여주체, 재원 조성의 증진 및 출처에 대한 구체성, 재원 활용 및 사전적 정보제공, 그리고 기존 협약 내 기구 및 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을 포함한다.

 

○ 또한 문진영 전략연구팀장은 파리협정을 통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재원의 지원 체계 향상에 대한 검토 및 증진을 통하여 국제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GCF 사무국 유치국가로서 기후재원 조성에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GCF의 향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재정운영 메커니즘의 주체로서 GCF와 GEF, 그리고 협약 내 다른 기금과의 차별성과 보완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정서용 교수는 기후재원의 MRV (측정·보고·검증 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GCF와 GEF와의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향후 대한민국이 GGGI와 GCF와의 연계를 통하여 개도국들의 재원조달에 앞장선다면 GCF 사무국 유치국가로서 더 활발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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