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국제협력분과가 지난 6월4일(토) 고려대학교에서 「제4차 신기후체제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했다.

○ 「신기후체제 전문가 세미나」는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문 이후 새로운 체제의 출범에 따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협정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해당 전문가들의 신기후체제 관련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파리 기후변화 협정과 국가적 기여(NDC)」에 관한 이 날 세미나는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유영숙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前 환경부 장관), 정서용 (재)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장 겸 (재) 기후변화센터 국제협력분과장(고려대학교 교수), 외교부 권세중 심의관 등이 참석하였다.

○ 본 세미나에서 노동운 선임연구원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국가적 기여(Nationally Intended Contributions, NDC)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189개국이 161개 다양한 형태의 감축목표를 명시한 INDC를 제출했으며 이전에 비해 강화된 감축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축목표 상향조정에 대한 직·간접적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INDC는 국가들의 참여 감축의지 및 감축행동을 촉진하고, 국가 저탄소 정책 및 제도 수립에 도움을 주며,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촉진 및 강화된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긍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덧붙였다.

○ 노동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주요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부문이 가장 핵심적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성,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2020년까지 선진국이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고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장기적인 저탄소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서용 교수는 국가적 기여의 핵심은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단순 부담이 아닌 기회로 만들 방안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에서 만들고 있는 룰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정책 역시 같이 개발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권세중 심의관은 NDC의 핵심은 투명성이며 1.5~2°C 목표 달성을 위해 NDC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 김이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은 파리협정이 앞으로의 진행방향이 국가적 기여의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다른 개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준비가 되어있고 파리협정 체결에 있어 바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전세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리더십 역할을 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지, 합의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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