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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Column] Newly Elected President Trump and Climate Chan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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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 711 Date 2016-12-03 11:20


Newly Elected President Trump and Climate Change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와 기후변화


NEWS COLUMN / NOVEMBER 15, 2016
Source: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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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Yong Chung
Director of CSDLAP /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겼다. 미국이 놀랐고, 세계가 놀랐다.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세계 주가는 폭락했고, 세계 질서의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다. 미국 중심의 정책은 미국의 대세계 안보 정책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축이 되어 온 자유무역 기조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도 예외가 아니다.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힐러리 후보가 강조하는 기후변화 정책에 반대각을 세워야 했다. 어찌 보면 후보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트럼프의 행보이다. 당선자 트럼프는 벌써 대선후보로서 민주당에 강한 날을 세웠던 이슈들에 대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관련 정책의 철폐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다소 완화된 입장이다. 불법 이민자의 이슈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유권자 과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힐러리 후보가 유권자 투표에서는 트럼프를 앞질렀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하나 된(united) 미국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힐러리 후보자도 대선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에서 트럼프와 같이 일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후변화는 힐러리 후보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였다. 기후변화 문제를 중시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직후 8년 전 본인이 당선됐을 당시 부시 정권과 생각이 많이 달랐지만 서로 협력해서 정권 이양을 잘 했고, 강력한 미국 건설을 위해서 노력한 공통점을 강조했다. 기후변화는 하나 된 미국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젠다임을 트럼프는 잘 알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 당선자로서 트럼프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자신의 공약을 재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기존 정책에 변화는 있겠지만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개별 주에 따라서는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퀘백 주와는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까지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자동차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셰일 가스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 석탄화력 발전에 비하면 온실가스 배출 자체가 적은 셰일 가스를 무기로 미국은 대러시아 및 유럽 외교 전략에 활용할 것은 당연하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미국은 이미 사부문에 의해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개별 주별로 그리고 사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강력한 백악관 구축을 예상하는 트럼프 당선자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지구사회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사부문, 국제기구, NGO,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관련된 문제이다. 연방정부를 이끌 트럼프 당선자는 이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장과 민주주의를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

미국 밖의 사정을 보더라도 비슷하다. 현재 모로코 마라케시에서는 파리 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행 중이다. 회의장에서도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우려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신기후체제하의 국제사회의 논의를 완전히 수포로 만들기는 어렵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체제는 기존 교토의정서의 중앙집권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개별 국가별로 저탄소 경제를 활성화하는 분권적이고 상향식 체제로 바꾸어 놓았다. 협상 어젠다 자체도 개별적으로 저탄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슈들로 분산되어 진행된다.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일어나게 하고,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활성화하고, 저탄소 경제 개발정책이 잘 이행되도록 검토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혜택을 어떻게 잘 나눠 가질지가 협상의 초점이다. 미국 정부가 극단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온들 사실 크게 바뀐 기후변화 협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우리는 당선자 트럼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자가 찾고 있을지도 모를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 위한 출구가 어디인지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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